이슈 NEXT 전략기술 분야 한·중 협력의 지경학적 제약

요약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NEXT 전략기술'을 키워 반도체·이차전지, AI·바이오·퀀텀, 첨단소재·미래에너지 분야의 핵심기술을 5년 안에 자립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놓았다. 문제는 이 분야들이 미·중이 가장 치열하게 주도권을 다투는 영역이라는 점으로, 해외직접제품 규제가 적용될 여지가 커 한·중 협력이 지경학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협력이 불가능한 레드박스, 중국의 병목이 있고 안보 위험이 낮은 조건부 협력의 옐로박스, 필수 협력의 그린박스로 기술을 나눠 대중 협력 전략을 다시 짜자고 제안한다. 한국이 뚜렷이 앞서는 분야는 반도체 정도이고 배터리·바이오에서 부분 우위를 지킬 뿐 나머지는 중국이 앞선다는 점도 제약 요인이다. 기술 유출 방지와 지식재산권 보호로 중국에 대한 낮은 신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의 선택은 미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