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파리협정 탈퇴와 그린 세액공제 축소에 나선 미국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 '미국의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후변화를 '사기극'으로 깎아내리며 파리협정 탈퇴를 발표했다. 국제 환경 협약에서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행정명령으로 탈퇴를 공식화했고, 유엔기후변화협약 관련 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도 모두 끊거나 거둬들였다. 2025년 7월의 감세법(OBBBA)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1,920억 달러), 그린 에너지 투자·생산 세액공제 제한(2,460억 달러) 등으로 기후 관련 세제 지원을 크게 줄였다. 미국은 국제해사기구의 해운 온실가스 감축 협정에 찬성하는 나라에 관세·비자·항만 이용료를 물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에서는 대부분의 상대국에 미국산 원유와 LNG를 더 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