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예산 증가분 대부분을 흡수하는 의무지출과 낮아진 조세부담률

요약

정부는 총지출 증가가 억눌린 가운데 늘어난 지출의 대부분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에 쓰이고 있다고 밝힌다. 의무지출은 2023년 340.3조 원, 2024년 347.4조 원, 2025년 365.0조 원으로 늘었고 2021～2025년 연평균 증가율은 8.2퍼센트였다. 재량지출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해 생산성과 성과가 모두 낮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의 평가이다. 세입 측면에서는 감세와 조세지출 확대로 세금을 거둘 기반이 약해졌다고 정부는 본다. 조세부담률은 2018～2020년 평균 18.8퍼센트에서 2021년 20.6퍼센트, 2022년 22.1퍼센트로 올랐다가 2023년 19.0퍼센트, 2024년 잠정 17.6퍼센트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