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캘리포니아, 미국 최초 AI 감사인 등록제 법안 서명
요약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6년 9월 9일 AB 1405와 SB 813에 서명해 미국 최초로 AI 시스템에 대한 독립 제3자 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Rebecca Bauer-Kahan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1405는 인증된 AI 감사인 국가등록제를 신설하며, 캘리포니아 정부운영청이 2027년 1월 1일까지 등록부를 구축해야 한다. 이 법은 감사인의 독립성·투명성·성실성 기준을 규정하며 프런티어 AI 랩과 AI 기반 채용 도구에 적용된다. 뉴섬은 서명과 함께 연방정부의 역할을 촉구했으며, 같은 날 아동안전 챗봇·소셜미디어 관련 법안에도 별도로 서명했다. 이는 연방 AI 입법 공백을 주(州) 법으로 메우는 캘리포니아의 기존 패턴을 잇는 조치다.
분류
주 주제기술 규제·디지털 정책
지역 메뉴북미
영향 지역geo_region:north_america · country:US
시간 지평0~3년 (2026-09-17)
최종 갱신2026-09-17 14:30 KST
근거 1
- Governor Newsom signs first-in-the-nation AI safeguards to protect Californians Office of Governor Gavin Newsom (gov.ca.gov) 2026-09-09 접근 2026-09-17T05:23:25+00:00
속한 트렌드 1
직접 연결 이슈 0
해당 객체가 없다.
연결 유형: supports
공개 식별자: fm-db8067842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