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관세 전쟁에 따른 WTO 체제와 다자 무역질서 약화

요약

미·중 관세 전쟁은 가뜩이나 흔들리던 WTO 체제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미국이 자기 방식대로 세계 무역 규범을 짜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중국은 미국식 공평무역과 대등 개방 논리가 나라마다 다른 발전 단계와 요소 부존, 비교우위를 외면하며, 이를 근거로 한 고율 관세는 최혜국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 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길게 이어질 수 있다. 관세 공방 속에서 불거진 우회수출, 덤핑성 수출, 세계적 공급과잉 역시 별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고서는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 불공정 관행, 과잉공급 같은 공통 현안에서 한국이 유사 입장국과 손잡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