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여전히 정당한 이유

요약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과연 필요한지는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지만, 보고서는 세 가지 근거로 필요성을 주장한다. 우선 1차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초집중과 비수도권 소멸 위기는 오히려 깊어져 불균형이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분산 효과는 부족했어도 기관 안착과 지역경제 거점, 지역인재 채용 확대 같은 토대는 마련되었으니, 같은 방식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패 요인을 고친 새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반응에 기대는 기업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과 달리 기관 이전은 국가가 직접 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 인력과 예산의 지역 이동이 확실히 보장된다. 시장에만 맡기면 굳어질 수 있는 악순환을 바꾸는 데 기관 이전이 보탬이 되며, 5극 3특 전략과 거점 국립대 육성과 엮을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