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형 이민·정주 체계

요약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지역의 이주민 의존은 커지고 있지만, 계절근로자와 이주민을 고용하는 지방 중소기업과 농어업 현장에서는 불법 체류·고용과 열악한 주거·근로 환경 문제가 되풀이된다. 지금까지 이주민 정책은 법무부·외교부·고용노동부가 비자와 계절근로 같은 제도로 이끌어 왔다. 보고서는 중앙 권한을 넘겨 '광역 비자'를 넓히고 지역 산업에 맞는 외국인 인재를 불러들이는 지역 주도형 이민·정주 체계를 제안한다. 이민자 가족의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통합센터를 두고 지역사회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기반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역 산업의 일손 부족을 풀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 기대효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