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EU의 세계적 규제 영향력과 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

요약

EU는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개인정보, 탄소배출, 삼림벌채, 배터리, 공급망 실사로 규율 범위를 넓혀 왔고, 동시에 쌓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다. 배터리 규정은 탄소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배터리 여권, 공급망 실사를 통해 제품의 전 생애를 관리하도록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대상 수입품에 담긴 탄소배출을 보고·검증하고 그 탄소비용을 조정하게 한다. 한편 배터리 공급망 실사 의무의 시행을 늦추는 등 기업의 준비 상황을 반영한 조정도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EU가 규범적 영향력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지키려 하는 만큼, 대응하는 쪽은 의무마다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을 따로 구분해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