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드라기 권고, 경쟁력 나침반과 산업가속화법안으로 EU 정책에 반영

요약

드라기 보고서의 권고는 이미 EU 정책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집행위원회가 2025년 1월 내놓은 로드맵인 경쟁력 나침반은 혁신 격차 축소, 탈탄소화와 경쟁력의 결합, 전략적 의존 완화라는 세 과제를 앞으로의 경쟁력 정책 축으로 삼았다. 2026년 3월 4일 제안된 산업가속화법안은 철강·시멘트·알루미늄·자동차·넷제로 기술의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에 'Made in EU'나 저탄소 조건을 붙여 역내 생산과 수요를 키우려 한다. 2025년 2월부터 분야별로 나온 규제 간소화 패키지도 같은 흐름에 있다. 다만 보고서는 권고와 법안 제안, 제도 채택, 실제 집행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성과는 구체적 설계와 이행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