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IU 민주주의 지수, 한국 2020년 23위(완전한 민주주의)에서 2024년 32위(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

요약

계획안은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평가가 나빠졌다고 제시한다. 한국은 2020년 23위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으나 2024년에는 32위로 내려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낮아졌다. 계획은 최근 한국이 독재화를 겪는 나라로 분류되는 추세라고까지 적는다. 그 배경으로 참여와 숙의, 표현의 자유, 정치문화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든다. 함께 실린 표는 2020년과 2024년의 지수를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정부 작동, 정치 참여, 정치문화, 시민 자유 항목으로 나눠 두 해의 점수를 나란히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