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참여·숙의 제도화와 민주주의 지수 세계 10위권 회복 추진

요약

계획안은 참여와 소통을 국정 운영의 원리로 제도화하고 시민 숙의와 상호 존중, 신뢰에 바탕을 둔 협치 체계를 세우겠다고 제안한다. 마을 단위에서 국정 전반까지 시민 참여, 숙의, 소통, 협치를 뿌리내리게 할 종합 전략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표 목표는 민주주의 지수를 세계 10위권으로 되돌리고 특히 점수가 낮은 참여, 숙의, 정치문화, 정부 분야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주요 현안에 시민과 이해당사자가 함께하는 공론 확대, 헌법·시민교육 강화, 정부와 국회,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도 목표에 들어 있다. 관련 국정과제로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이 제시되며, 이는 모두 정부가 세운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