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미국의 국방비 5% 요구와 유럽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

요약

나토는 2014년 웨일스 정상회의에서 GDP 2%에 못 미치는 나라들이 10년 안에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자고 했지만,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동맹국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6월 헤이그 회의 직전에는 제5조 집단방위 공약이 그 정의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헤이그 정상선언은 제5조 원칙을 다시 확인해 미국의 공식 공약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버그만(2025)은 유럽이 이제 미국의 안보 보장을 당연시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당시 미 국방부의 전력태세 검토가 유럽 주둔 미군의 대폭 감축과 일부 전력의 인도·태평양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불안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