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비수도권·중소기업·저소득 가계의 성장 기회가 좁아지다

요약

정부는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수도권 밖 지역, 중소·벤처기업, 서민층이 성장의 기회와 결실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국민의 49퍼센트가 비수도권에 살고, 취업자의 89퍼센트가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이들과 취약계층이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할 길이 좁아지면서, 성장의 터전이 줄고 양극화가 커지는 과정이 서로를 키운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기반 시설과 투자가 몰리며 생산성 차이가 벌어졌고,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데 수도권 집값은 올라 가계 간 격차도 커졌다고 정부는 본다. 정부는 이 악순환이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려는 의욕을 꺾어 경제활동 참여와 인적자본 축적을 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