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가 역량 집중 지원으로 세계 1등 제품을 겨냥한 정부의 '진짜성장' 패러다임

요약

정부는 경제를 크게 뜯어고쳐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서로를 키우는 흐름을 새 패러다임으로 삼고 이를 '진짜성장'이라 부른다. 먼저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기술 품목을 킹핀, 곧 핵심 목표로 정한다.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나라의 역량을 모두 모으되 성과가 높은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낮은 분야는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품목마다 기업이 앞장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며 기재부는 추진단을 꾸려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이 제시된다.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몇 개나 갖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내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