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의 기술 주권과 과학기술 외교

요약

보고서는 기술 주권을 다지고 공급망을 넓혀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지키는 '기술안보 외교'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본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는 혁신 정책과 외교 정책을 따로 운영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국과는 기술과 안보를 결합한 첨단기술 외교를 넓히고, 국제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도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특히 AI, 우주, 퀀텀, 바이오처럼 떠오르는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라고 제안한다. 미국은 동맹과 함께 안보 핵심 분야에서 선별적 분리를 추진하고, 중국은 반도체·AI 자립을 국가전략으로 끌어올린 만큼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