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 저탄소 전환의 노동 영향 관리

요약

보고서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도 저탄소 전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탄소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사회·정치·문화·국제 정세가 얽힌 복합적 과정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시각이다. 기술 규제에 그치지 않고, 화석에너지에서 저탄소에너지로 옮겨 가는 과정을 국제적 저탄소 흐름과 보조를 맞춰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새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화석 기반 체제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으므로 국제관계, 국가, 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업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다른 노동시장으로 옮겨 가는 노동자에게 재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