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메가트렌드 3: 자유무역질서의 쇠퇴와 재편

요약

KDI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 온 자유무역 체제가 잠시 약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시 짜이고 있다고 본다. 그 바탕에는 세계 경제망의 중심 거점을 쥔 국가가 연결 자체를 압박 수단으로 쓴다는, 패럴과 뉴먼이 정리한 상호의존의 무기화 논리가 있다. 달러 결제망과 첨단 기술을 쥔 미국, 핵심광물과 제조 생태계를 쥔 중국이 그 대표 사례다. 반도체와 갈륨·게르마늄·희토류를 둘러싼 수출통제, 2025년 미중 사이의 전술적 관세 휴전은 경쟁이 체제 간 대결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수출이 GDP의 약 40%인 한국은 탈세계화 충격을 다른 선진국보다 직접 받지만,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위치는 협상력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