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자치분권을 바탕으로 한 '5극3특' 다핵형 국토 구조 제안

요약

계획안은 균형발전을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에서 지역이 국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전략으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과 특별자치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기반 시설을 거느리는 5극3특 다핵형 국토 구조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자치분권 강화는 이를 떠받치는 기반 전략으로 함께 추진된다고 계획은 밝힌다. 대표 목표는 다섯 성장엔진으로 잠재성장률 3%를 되찾고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50%로 되돌리는 것이다. 관련 국정과제로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제시되며, 이는 모두 달성된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세운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