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수도권 집중·지역산업 위기·인구구조 급변의 삼중고

요약

계획안은 한국의 지역이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세 겹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세 가지는 사람과 경제 활동의 수도권 집중, 지역 산업이 겪는 위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이다. 계획은 이 압력을 비수도권이 나라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이 10년 사이 줄어든 현상과 연결한다.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데 머물렀던 기존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이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는 것이 계획의 평가다. 그래서 계획은 지역이 국가 성장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를 자치분권 강화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획은 이런 구조를 수도권 일극체제로 부르며 이를 넘어서는 국토 구조를 대안으로 내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