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대전환 — 재생산 체계의 구조적 해체

요약

KDI 장기전략 보고서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출산율 하락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재생산 기반이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약해질 가능성, 아이 낳기를 미루는 단계에서 아예 포기하는 단계로의 변화, 그리고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7년으로, 프랑스 115년과 일본 36년에 비해 제도가 적응할 틈이 거의 없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380조 원을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이 흐름을 돌리지 못한 것도 돈의 규모보다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한다. 그래서 출산율을 되살리는 데서 줄어드는 인구를 전제로 사회를 다시 짜는 쪽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