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국 총인구 2021년부터 감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

요약

보고서 제2장은 한국의 총인구가 202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머무는 상황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고 짚는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 구성이 바뀌고, 그 결과 노동 공급이 위축되며 고령화가 한층 깊어진다는 설명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변화가 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저하, 사회보장 부담 확대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당장의 인력 공백은 여성·청년·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넓혀 메워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