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 플랫폼 노동시장 규제

요약

보고서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에서 나온 플랫폼 노동, 곧 긱 경제가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본다. 플랫폼 노동시장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면 독과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한국고용정보원의 판단이다. 진입 문턱이 낮아 놀고 있는 인력을 끌어들이는 효과는 있지만, 교육이나 직업 경력 같은 숙련 요소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좋은 인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안정적 일자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아울러 과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과도한 수수료 금지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