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조기경보지표 3: 사회적 대화의 작동

요약

세 번째 조기경보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가 실제로 합의를 만들고 이를 이행하는지를 평가한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이 위원회가 이룬 합의는 2건뿐이었다. 과거에는 위원장 임기마다 평균 8건 안팎의 합의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보고서는 논의할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한다. 합의 건수가 되살아나고 이행률도 함께 오르면 통합적 적응 쪽으로 가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지표는 교착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