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중국판 FDPR로 이어진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확대

요약

중국은 2020년 제정한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관리 조례를 근거로, 경제안보의 기반인 핵심광물에서의 장악력을 대미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흑연, 2024년 9월 안티몬이 통제 대상에 올랐다. 2025년 2월에는 텅스텐·비스무트·텔루륨·몰리브덴·인듐 5종을 이중용도 관리 품목으로 지정했고, 4월에는 희토류 7종을 목록에 더했다. 10월에는 중국산 희토류가 가치 기준 0.1% 이상 들어간 제품이나 중국 희토류 기술로 만든 제품을 해외 업체가 제3국으로 내보낼 때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보고서는 이 재수출 통제를 미국 해외직접제품 규제의 중국판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