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

요약

보고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꼽는다. 이런 영세 사업장 하나하나를 규제하는 데 머물지 말고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로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산업단지나 지역 단위로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자고 한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을 관리하는 상생형 모델을 도입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리자는 구상이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부담이 줄고 안전의 양극화가 완화되어 산재 사망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는데도 영세 사업장의 산재 사망률이 줄지 않았다는 점을 이 과제의 배경으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