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중소·비정규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안전의 양극화

요약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가 산업안전과 일·가정 양립 여건의 차이로 그대로 번지고 있다. 보고서는 취약한 계층에게 위험이 몰리는 '위험의 외주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와 동시에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안전이라는 가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큰 기업과 영세 기업 사이에 벌어진 산업안전 격차에 대응하는 일이 정책 과제로 제기된다. 보고서는 산업안전과 일·가정 양립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품는 것을 노동·경제 안전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보고서는 이런 양극화가 산업안전과 일·가정 양립 모두에서 약한 쪽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를 굳힌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