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요약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의 인구위기를 20세기 중반 이후 초저출산이 부른 고령화 탓에 인구는 줄고 노인 부양 부담은 치솟는 현상으로 정리한다. 그 경제적 파장 가운데 첫째로 드는 것이 인구, 그중에서도 일할 나이의 인구가 줄면서 생기는 일손 부족이다. 대응 수단으로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더 많이 쓰는 것, 놀고 있는 노동력을 끌어내고 정년을 늘리는 것, 해외 이주민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제시된다. 보고서는 이 문제를 복지 비용에 따른 재정 압박, 지방소멸과 더불어 인구위기가 낳는 세 가지 경제 문제의 하나로 다룬다. 출산율이 당장 오르더라도 낮은 출산의 영향은 오래 남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위기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