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일본·독일 등 수출형 미국 동맹국의 전략적 자율 공간 축소

요약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 전략 전환이 서방 동맹 내부에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탈냉전 질서에 올라타 번영해 온 한국·일본·독일은 모두 미국의 동맹이면서 수출로 성장한 개방형 통상국가인데, 바로 이들이 가장 큰 곤경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기대고, 그 밖의 분야에서는 규칙 기반 질서를 발판 삼아 경제·산업·문화의 영향력을 넓히며 일정한 자율의 여지를 누려 왔다. 저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경제 영역까지 군사안보 논리에 묶어 이 자율의 공간을 최대한 좁히려 한다고 본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 동맹망의 존재 이유가 더 약해진다면, 동맹국들이 전략적 자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