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쏠림, 실질임금 감소, 뚜렷한 임금 격차

요약

계획안의 원인 분석은 인구 변화와 불균등한 발전에서 비롯한 여러 격차를 나열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약 57만 명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약 68만 명 줄었다. 실질임금은 2022년과 2023년 두 해 연속 감소했고, 실질소득 정체와 가계부채 누적이 함께 지적된다. 불공정한 시장구조 항목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깊어졌다며 2024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41.5% 수준이라는 수치를 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의 지속,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급감도 같은 목록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