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조기경보지표 2: 핵심 개혁 입법 완결

요약

두 번째 조기경보지표는 연금·노동·교육처럼 구조 개혁과 직결된 법안을 국회가 얼마나, 또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지를 본다. 전체 법안 처리율은 18대 국회 54.7%에서 44.9%, 37.9%로 내려오다 21대에 36.6%로 역대 가장 낮아졌다. KDI는 특정 분야 법안의 처리율을 전체 처리율로 나눈 개혁법안지수도 함께 쓴다. 21대 국회에서 이 지수는 연금 0.23으로, 공적연금 관련 3법은 8.5%만 처리되었고, 노동은 0.57, 교육은 0.55였다. 보고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일수록 입법이 가장 심하게 막혀 있다는 점을 역설적 구조로 짚으며, 이 지표를 교착 신호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