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드라기 보고서의 '존립 차원의 경쟁력 도전' 경고와 3대 과제

요약

EU 집행위원회 요청으로 작성되어 2024년 두 부분으로 발표된 드라기 보고서는 생산성 정체를 EU의 존립이 걸린 도전으로 규정한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신기술 주도, 기후 대응, 전략적 자율성, 사회 모델의 재원 마련을 한꺼번에 이루기 어렵다는 경고다. 보고서는 미국·중국과의 혁신 격차 축소, 탈탄소화와 경쟁력의 병행, 안보 강화와 공급망 의존 완화를 3대 과제로 내놓았다. 혁신에서는 발명 역량 자체보다 교육·보건·복지의 강점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리가 문제이며, 그 끊어짐은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탈탄소화는 정책 조율이 성공하면 청정기술 주도권과 에너지 비용 하락을 가져오지만, 값싼 중국산 청정기술에 기대면 유럽의 전기차·청정기술 산업 기반이 잠식될 수 있다.